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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본의 불법적인 독도침탈
일본의 독도 불법침탈의 과정과 그 허구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- 일본은 독도를 조선의 영토로 인정했지만, 군사적·경제적으로 활용가치가 컸던 독도를 침탈하기 위하여 불법적인 영토편입을 강행하였습니다.
- 일본 메이지 정부는 조선을 침략하기 위하여 1869년 외무성으로 하여금 조선을 은밀히 정탐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. 조선을 정탐한 일본 외무성 관리 3명은 ‘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’라는 이름의 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. 이 보고서에는 ‘독도와 울릉도가 조선에 속하게 된 사정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. 이는 일본 스스로가 독도를 조선의 영토로 인정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.
- 1904년 러·일 전쟁 이후 일본은 독도의 군사적 가치를 알아차리고 불법 편입을 준비하였습니다. 이듬해인 1905년 독도를 무주지(無主地)라 주장하며 ‘시마네현 고시 40호’를 통해 독도를 불법적으로 편입시켰습니다. 이 고시는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정부에 의해 작성된 것이며, 공식적인 관보나 언론매체에 소개하지 않은 회람(回覽) 형태의 문서에 불과했습니다. 또한 영토편입에 대한 사실을 대한제국에 공식적으로 통보 하지도 않았습니다. 현재 이 고시문은 열람이 불가능하며 과거 화재로 소실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그 소재가 불분명한 상황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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